각서 쓰는법 알아보기 : 법적효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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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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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각서를 써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타인과 약속, 합의할 내용이 있다거나 의견이나 희망을 적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봤던 각서는 지인부부가 술때문에 쓴걸 본적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남편때문에 맘고생하는 아내가 일주일에 하루만 술을 먹겠다고 각서 쓴걸 들었던적이 있어요. 각서는 기본적인 항목을 제외하고 양식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상황에 맞게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구요. 오늘은 각서 쓰는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각서 쓰는법
각서에는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친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함
- 날짜, 사실관계, 이해관계자 성명과 주소
- 사실관계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기재
특히, 원금이나 이자같은 금전적인 부분은 모두가 오해없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추후 분쟁이 생기면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서를 작성하고 각각 소지하고 있는게 좋고, 꼭 원본을 당사자가 소지하는게 문제가 없습니다.
각서 법적효력
각서는 각서작성 당사자들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각서 작성 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인 구속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약속한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유효합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타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각서 법적효력 범위
타인에게 대항력이나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소송중 증거, 소제기 근거, 채권채무 관계 증거로 사용하려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공증사무소를 통해 변호사 공증을 받으면 법원 증거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대항능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재판이나 고소 상황에서 제3자가 증명해주는 것일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경우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각서 양식 (다운로드)
위와같이 각서양식이 있으며 확인 후 본인 상황에 맞게 작성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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